법령 병역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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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4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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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두우 2 율촌 1 바른법률 1 바른 1 제하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정평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호 1 김용준 1 박해식 1 안영욱 1 박원순 1 권오준 1 윤형한 1 강호성 1 금태섭 1 박연철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098 , 2021. 6. 8., 기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521 , 2021. 5. 11., 기각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0846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미간행]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2020년

4. 서울행법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20상,223]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 2017. 2. 2.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6, 2014. 5. 28.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81, 2014. 4. 23.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01, 2013. 12. 26., 각하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취소 통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선정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수산업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69, 2013.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5, 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41조제1항제1의2호등위헌소원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6, 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3항등위헌확인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4, 2011. 11. 24.
  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36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48 판결
  [병역법위반][공2009하,1695]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8년

14.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414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공2008하,1304]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8누329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노977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17. 서울행정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27424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8, 2003. 9. 8., 일부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등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577, 2003. 2. 10., 기각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년

20.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11113 판결
  [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597]
   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583 판결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2.11.1.(165),2436]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법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두554 판결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2.11.1.(165),2441]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1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48, 2001. 4. 23., 기각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상법

2000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5, 2000. 12. 18., 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5. 대법원 2000. 1. 8. 자 2000무35 결정
  [집행정지][공2001.3.15.(126),545]
   집행정지
   병역법 행정소송법

1998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33, 1998. 5. 22., 기각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86, 1998. 5. 8., 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813, 1998. 3. 13., 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상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누16066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885]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30.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1987년

31. 대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1979년

3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079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병역법위반)][집27(2)형,68;공1979.10.1.(617),12118]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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